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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1		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자료 제출하여 연구개발 활동 가장
▸ 불법 연구개발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보고서, 연구노트 등 연구 증거서류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결과, 타인의 논문을 복제･인용하고 수치나 사진을 단순 변형･모방하여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며, 컨설팅 업체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의 연구노트 등 연구 증거서류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해명자료를 대리 작성해 주거나, 부당공제가 적발되자 컨설팅 대금을 환불해 주는 불법 컨설팅 정황도 포착

※  위 사례 외에도 타인 논문 등을 단순인용한 사례 다수 발견

Ι 타인 논문 단순인용 사례 Ι

<공개된 학술 논문>	<기업이 제출한 연구 증거서류>

사례2		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부당 공제
▸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신청하여 연구 증거서류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, 연구 전담직원으로 등록한 연구원은 기획, 홍보, 교육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한 강사, 관리직원으로 확인되고 연구개발 활동 수행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, 실제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실 확인되어 세액공제 부인

□ 아울러, 고율의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법인을 전수 분석하여, 일반 연구개발 공제율 대신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기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.

※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: (일반) 25%, (신성장･원천기술) 30%~40%, (국가전략) 40%~50%

사례3		일반 연구개발을 고율의 신성장･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적용
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[별표7]의 신성장･원천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후 40%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신청한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증거서류인 연구개발계획서, 연구보고서, 연구노트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, 신성장･원천기술 연구개발이 아닌 일반 공제율(25%)이 적용되는 일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과다공제 받은 15%와 연구원 중 주식 10% 초과 보유한 주주인 임원, 관리직원의 인건비 세액공제 부인

□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검증 외에도 과기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지 않았거나, 연구소 인정 취소된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･분석하여 검증하고 있습니다.

사례4		연구소 미인정 기업이 해명자료 조작하여 제출
▸ 연구소 인정이 확인되지 않는 기업의 인정 여부를 해명 요청하여 검증한 결과, 연구소 인정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, 연구소 인정기관인 한국산업기술협회에서 통지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다른 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, 해당 기업은 연구소 자진취소 후 재인정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액공제 부인

□  이 외,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신청 시 제외하지 않고, 과다하게 공제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사례5		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
▸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은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, 연구･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개발출연금을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세액공제 부인

추징사례 세부내역

사례 1	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자료 제출하여 연구개발 활동 가장

□  부당공제 혐의

〇 재활의학 병원인 A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0천만 원에 대해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

〇 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,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재활치료 장면 사진 모방, 검증 수치 단순 변형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으로 가장

〇 또한, 사후관리 과정에서 제출한 연구보고서, 연구노트 등 연구개발 증거자료와 사후관리 해명자료를 용역계약 체결한 컨설팅 업체가 대리 작성해 주고, 사후관리 결과 세액공제가 부인되자 용역계약을 해제하는 등 불법 컨설팅 정황 포착

□  조치사항

⇨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단순 인용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인건비 0천만 원 부인하고 0천만 원 추징

사례 2	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부당세액 공제

□  부당공제 혐의

〇 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0천만 원에 대해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

〇  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, B기업이 수행한 활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활동으로 세법상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음

〇  기획, 홍보, 교육 운영 등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강사 및 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한 사실 확인

□  조치사항

⇨ 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한 강사 및 일반직원의 인건비 0천만 원 부인하고 0천만 원 추징

사례 3	일반 연구개발을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･원천기술 연구개발로 공제

□  부당공제 혐의

〇  C기업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연구원의 인건비 0천만 원에 대해 신성장･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40%를 적용하여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

〇  연구 증거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, C기업이 수행한 활동은 일반 연구개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[별표7]의 신성장･원천기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

〇 또한, 연구원 중 주식 10% 초과 보유한 주주인 임원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확인

□  조치사항

⇨  주식 10% 초과 보유한 주주인 임원과 관리직원의 인건비 0천만 원 부인하고, 신성장･원천기술 적용한 연구개발비 0천만 원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 공제율(25%) 적용하여 0천만 원 추징

사례 4	연구소 인정받지 않은 기업이 조작된 해명자료 제출

□  부당공제 혐의

〇  D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 0천만 원에 대해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하였으나 연구소 인정 현황이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해 해명 요청함

〇  D기업은 연구소 인정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이하 ‘산기협’)으로부터 받은 연구소 인정 관련 내용을 해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, 같은 해명자료 내에서도 인정기간, 인정번호 등이 상이한 점을 발견

〇  이에 산기협에 문의한 결과, 해당 업체는 사후관리 대상기간 이전에 연구소를 자진 취소하였고, 그 이후 재인정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해명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한 정황 포착

□  조치사항

⇨  인정받지 않은 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 0천만 원 부인하고 0천만 원 추징

사례 5	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

□  부당공제 혐의

〇  E기업은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해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 0억 원을 수령

〇  연구･인력개발세액공제 신청 시 ‘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서’에 출연금 수령 관련 현황을 작성하지 않았으며,

〇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,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였으나 세액공제 시 연구개발출연금을 포함하여 신청

□  조치사항

⇨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･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연구개발출연금 0억 원 세액공제 부인하고 0천만 원 추징